해이해진 군기 대책추궁-국정감사 이틀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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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국회는 29일 통일원.국방부.재무부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이날 국방부 감사에선 여야(與野)의원들의 軍의 기강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으며 통일원감사에서는 우리의 잦은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관계기사 4面〉 ◇국방위=국회 국방위는 군장교 탈영사건과 관련,야당의원들이 이병태(李炳台)국방장관과 김동진(金東鎭)육군참모총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해 논란끝에 정회하는등 진통을 보였다.국방위는 여야절충을 통해 金총장과 해당부대인 53사단장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출석시켜 사건의 개요와 발생원인,재발방지책 등을 추궁했다.
李장관은『군장교탈영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건전한 가치관 정립및 의사소통 활성화,집단응집력 강화방안을 국방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하겠다』며『지휘통솔 이론을 재정립시키고 장병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겠다 』고 말했다. 〈高道源.金敎俊기자〉李장관은 올해 11일로 예정된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여부는 10월6일~7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韓美연례안보협의(SCM)에서 윌리엄 폐리 미국방장관과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을 다시 검토한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통일위-이홍구 통일원장관겸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북한 핵문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美.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도 핵문제의 해결및 남북대화 재개와 분리시켜 생각할수없다는 것이 韓美 공동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종찬 의원은 북한관련 정보가 단순첩보 상태에서 여과되지 않은채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보기관도 모르는 대북정보를 김영삼대통령에게 공급하는 사적 채널이 있으며 김대통령 또한 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추궁했다.
*재무위-한국은행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금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박일.김덕룡의원등은 지난8월의 어음부도율은 82년 장영자사건이후 최고인 0.18%로 중소기업이 무더기로 쓰러지고 있는데 은행의 중기대출 의무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