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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석방 후안무치한 의회 폭거"

중앙일보

입력

9일 국회에서 국익이 걸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결의안 처리가 무산된 반면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은 순식간에 통과되자 네티즌들은 "후안무치한 의회 폭거로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들도 10일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게 낙천.낙선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터넷 중앙일보'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TV를 보니 마치 민주투사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박수치는 분위기여서 역겨웠다"며 "이제 우리나라에 국회 만큼 성역은 없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디가 yhy1970인 네티즌은 "국민들은 지금 의회 권력의 독점화가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런짓 하지 않아도 유권자들한테 버림받을 건수가 부지기순데 정말 악착같이 미운털 박히고 싶어 안달을 하는구만. 도대체 제정신이 박힌 놈들이 그렇게도 없는지. 이번 한나라당의 서청원 석방결의안 통과는 한나라의 확인 자살이다."(lucio65) 이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kyoungwan이란 네티즌도 "재신임론 이후에 한나라당이 해온 행보는 줄기차게 제무덤 파기다. 재신임론 쌍수들고 환영하기, 대선자금 전면수사 주장하다 차떼기 들키기, 안상영 열사 만들기, 서청원 일병 구하기 등등… 모두 국민에게 버림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리하야 2004년 갑신년의 정변은 점점 완결되어져 가고 있다. 기대된다. 2004년의 갑신정변. 최초로 기득권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라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반유권자 행태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국회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더군다나 비리연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국회가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로 인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인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석방요구결의안 제출과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은 지난해 이후 계속되는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번 석방안 통과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도 "각종 중요, 민생 법안을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돌연 서청원 의원의 석방안을 가결시킨 것은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센터,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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