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과.징수업무 年內분리-黨政,연쇄살인.세금횡령 대책마련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는 2백30여개 단체에,5천여명에 이르고있으며 이들 폭력우범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형사가 지정돼 1대1로 관리될 예정이다.또 강력범등의 혈액등을 채취.보관,수사자료에 활용하는 유전자은행설립을 위한 입법도 당 초 일정이 앞당겨져 조속히 추진된다.
정부와 민자당(民自黨)은 23일 오전 최형우(崔炯佑)내무장관.김화남(金和男)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 당정회의를 갖고 지존파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엽총만 가영치시킬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을 살상가능한 공기총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재 운영중인 조직폭력특별수사대를 확대운영해 무도 유단자인 전경과 의경을 편입운영키로 했다.특히 경찰서간 관할권 다툼으로 신고접수 가 지연되고 초동수사가 소홀할 경우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강력범출소자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조,출소시 주소지 관할경찰서가 이들의 명단을 필히 확보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또 범죄신고제도를 활성화,신고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비밀을 절대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경호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인천북구청세금착복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일선 세무공무원 비위예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세금부과 징수업무를 분리한뒤 95년 상반기까지 세무지도및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李年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