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新코콤 가입 추진-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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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연말께 결성할 「新COCOM」체제(가칭)에 우리나라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회원국이 되면 컴퓨터.신소재.光통신등 첨단 전략물자와 관련된기술.정보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자유롭게 들여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17일 지난 3월말 해체된 舊COCOM(對공산권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체제)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新COCOM 체제에 가입을 추진중이고 미국.일본등으로부터 가입지지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新COCOM체제는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정보들을 회원국끼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라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첨단 전략물자와 관련 기술.정보.부품도입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COCOM 회원국도 아니면서 87년 체결된 韓美협정에 의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의무만 진채 전략물자및기술도입에 제약을 받아왔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실적은 신소재.컴퓨터.통신장비등 15억3천3백만달러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공작기계류등 3억9천8백만달러였다.
舊COCOM의 17개 회원국들은 다음달 美國에서 실무급회의,11월 고위급회담을 잇따라 가진뒤 12월께 新체제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新COCOM체제에 가입하면 선진국으로부터 첨단전략물자에 대한 정보.기술.부품등을 쉽게 도입할 수 있어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