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정책 日재계 열띤 논쟁

일본 재계가 엔高,美日무역마찰의 해소책을 놓고 수출 축소파와수출 확대파로 양분된 가운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나모리(稻盛)교(京)세라회장,사이토(齊藤)신일철회장,이토(伊藤)일본생명보험사장,고바야시(小林)후지제록스회장등을 중심으로한 수출축소派들은『엔高시정과 무역마찰해소를 위해선 무역불균형을조기에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수출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맞서 도요다(豊田)경단련회장,스즈키(鈴木)미쓰비시化成상담역,세키모토(關本)일본전기(NEC)회장등은『수출삭감을 한다해도미국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없으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수출확대를 통해 일본경제를 살리면서 세계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야한다.마찰은 규제완화를 서둘러 수입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격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神學(신학)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21일에있었던 경단련의 하기세미나로 거슬러 올라간다.기업대표 21명이모였던 이 자리에서 처음에 엔高시정을 위해「목표환율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세키모토회장이 서두를 꺼내면서 논쟁의 불이 당겨진 것.세키모토회장의 발언은 최근 재계내에서 새나오고 있는 수출자숙론을 은근히 견제하는 것이었다.
엔高는 일본의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제재라는데 모든 참석자가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제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에선 의견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기세미나에서는 이 정도 탐색하는 식으로 얘기를 닫았지만 그후 美日경제협의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출삭감론이 고개를 들자 도요다회장이 13일 訪中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통용되지않는 발상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논쟁이 再燃(재연 )되고 있는것. 이러한 재계 논쟁은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목표시세권의 실행도 일본의 아이디어수준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장 끝날 성싶지 않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