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訪韓-北美 관계개선 속도조절 관건

北-美회담의 美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국무차관보가 14일訪韓한다.
그의 방한 목적은 韓國정부와 14일로 끝나는 北-美전문가회의결과를 평가하고 23일 열리는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에 대비해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
지난주 韓昇洲외무장관의 訪美도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것이 韓美간 이견이 있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큰데 비해 갈루치의 訪韓은 23일 회담에 앞서 양국간 입장을 세부적으로 조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강하다.
갈루치는 방한중 金三勳 핵대사와 오는 23일 있을 3단계 2차회담 대책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두사람간의 협의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사찰이나 폐연료봉 처리 등 북한이 해야할 의무와 그에 상응해 韓美가 취할 北美관계 개선,경수로 지원등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문제는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한대화의 보조를 맞추는 문제.
韓장관의 訪美중 韓美 남북한 대화의 진전이 북미관계 개선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두가지를 연계시키지는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핵문제 해결보다 南北韓관계의 진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재조정했는데 이는 경수로 지원을 위해서나 남북한상호사찰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모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또 지난달 13일 발표된 3단계 1차회담 합의를 기초로 10일부터 13일까지 平壤과 베를린에서 진행된 전문가회의 결과를 집중 검토한다.
갈루치는 北-美전문가회의에 대한 결과를 한국측에 설명하고 韓美가 받아들일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13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지원될 경수로에 관해▲안정성▲수출실적▲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며 韓國型을 거부하고있고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다른형을 제의하고 있다.韓美가 한국형경수로의 관철을 갈루치 訪韓에서 재확인할지 관심이다.
대체에너지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원유를 포함해 가스.석탄.
전기등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며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원유보다는 가스.전기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수할것이나 북한의 경화요구 제의도 검토하게 된다.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관련해선 韓美가 빠른 시일안에 한다는 미국측 입장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간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한국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대책으로 韓國이 對北정책을 변화시켜 북한이 이를 수용케하는 방안도 깊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