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정경제부, 공공시설 재해 보험 의무화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까지 백화점.시장.대형 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화재 외에 폭발.붕괴 등으로 인해 생긴 인명.재산상의 피해도 보험을 통해 배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폭발이나 붕괴사고 등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없어 인명.재산상의 피해보상을 건물주로부터 받기가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