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특별사찰 포함한 실질 사찰-北核 과거규 원칙 재확인

北-美합의를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정부의 對北핵정책이 정리됐다. 통일안보조정회의는 25일「북한의 과거핵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재확인하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관계 진전이나 北-美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과거핵문제의 규명과 관련해 金京雄통일원대변인은『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그는 과거를 규명하기 위한「실질적 조치」에는 특별사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결국 韓昇洲외무장관과 鄭鍾旭외교안보수석의 논란은 鄭수석의 입장으로 정리된 셈이다.
韓장관 발언이후 鄭鍾旭외교안보수석의 제동으로 핵대책은 한 때혼란이 있었다.그러나 혼선을 빚고 있던 23일 저녁 金泳三대통령이 마릴린 로이드의원등 美하원의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北韓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입장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金대통령의 표현이나 鄭수석의 의견도 모두 韓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표면적인 요구와 실질적인 협상방안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의 언급은 과거의 투명성 요구라는 복잡한 본 질을 특별사찰이란 현실적 방법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은「특별사찰」을 해야 과거 핵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특별사찰」에 융통성을 둔다는 말이 과거의 투명성확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이것은 북한이 두개 미 신고시설을 다시 신고해서「일반사찰」을 받는다든지 이미 IAEA가 한차례 실시했던대로「방문」형식의 사찰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우회방안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혼란만 일으킨다는 생각에서다.
더구나 미신고시설 두 곳에 대해 사찰을 하지 않고도 투명성을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IAEA가 판단할 일이고,북한이 구체적으로 代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거론할 필요는없다는 생각이다.따라서 특별사찰을 대표적인 과 거문제 해소방안으로 제시하되 협상에서 북측의 대응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내달초쯤 北-美회담 美國측 수석대표인 갈루치차관보가 訪韓하면이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北-美관계 개선과 관련해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과거 투명성이보장되지 않으면 연락관 파견은 몰라도 연락사무소 개설은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남북관계가 걸음마다 보조를 같이 할 필요는 없어도 전반적인 흐름은 같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부는 만약 북한이 과거의 핵투명성만 보장하면 남북관계도 쉽게 풀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상회담과 관련해 金日成과 합의한 대화원칙에도 변함이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남북 經協도 융통성있게 풀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때까지」로 묶여 있으나 핵투명성 확보라는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상호사찰은 핵통제공동위 재개에 합의하는 단계에서 풀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