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컴퓨터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물인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1999년 개설된 병역특례 취업 인터넷사이트인 '노아미'(www.noarmy.co.kr)는 병역특례 업체들에서 구인 직종.주소 등의 정보를 직접 모아 컴퓨터 파일로 바꿔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유사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인 金모씨는 노아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2001년 12월부터 3개월간 5백30여개 병역특례업체 구인 정보를 복사해 자신의 사이트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노아미가 유사 사이트 측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위자료 3천만원 등 모두 3천8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