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개발무질서로 환경악화-閔경호씨 서울대환경학논문

최근들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각 평형별 면적을 최대한 줄여 가구수를 되도록 많이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큰 평형보다 6~7평규모의 원룸형태가 분양및 임대가 잘되는데다 수익성도 좋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亂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번잡도가 더욱 심화,주차전쟁등 주택가의 분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閔경호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환경조경학)논문「주거밀도 상승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분양.임대수입을늘리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가구수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강남지역의 대표적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논현1동의 주택 가운데 3백16개건물을 표본조사한 결과(강남구청 건축허가기준)단독주택 2백5채,다세대.다가구주택 55채,점포주택 37개동등으로 단독주택이 월등히 많았다.그러나 단독주택은 대 부분 85년이전에 신축된 것이고 저소득층용 주거공급을 촉진키 위해 85년8월 건축법시행령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립이 권장된 이후 85~89년 사이 신축건물 가운데 다세대.다가구주택이 20%(13채),90~92년 사이 57.5%( 42채)를 차지하는등 그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용적률을 보더라도 90년대 이전 건축되거나 증축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은 1백~1백50%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작년 들어선 19개 주택의 경우 최고 2백35%(논현동136의27)를 포함,14개가 1백50%를 넘고 있다.이 논문은『현재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다세대주택도 변형된 단독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아〈표참조〉 보다 강화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도시설계나 상세지구계획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세부개발기법등을 동원해 단독주택지의 亂개발을 막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洪承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