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합의에 南.北.美 입장 서로 차이

지난 13일 발표된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 합의성명은 北核협상 최초의 진전이지만 다루고 있는 쟁점들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느 한 사안이라도 어그러지면 합의전체가 무효화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각각의 쟁점에 대한 南北韓과 北-美간은 물론 韓美간에도「미묘한」또는「상당한」의견차가 잠재해 있다.
◆경수로 형과 재원=정부는 회담뒤 북한이 사실상 한국형을 수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姜錫柱 북한 대표는『한국형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이며,미국은 공개적인 입장을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선으로 후퇴한 것으로알려졌으나 한국형이어도 좋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거나 시사하지는않았다.이 문제는 사후에 언제라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있다. 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하는 것은 10년 가량 걸리는 건설기간중 한국이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韓美는 이를 불식하기 위해 韓美日 3국의 원자로회사와 정부가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를 담당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경수로 건설 재원은 韓國이 한국형만 관철되면 건설비용의 절반이상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수로 전체 건설비용이 40억달러(3조2천억원)이므로 최소한1조6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차관을 도입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에너지=책임을 맡은 미국은 韓.中.러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이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정확히 추산하기어려우나 최소 3천만달러(2백4십억원)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유.무상의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北韓은 中國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이번 회담에서 가장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한국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
北-美관계 개선과 南北韓관계 개선은 최소한 같은 속도로 진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연락사무소 개설에 北-美가합의,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의 첫관문이라는 점에서 중시하며 빠른 개설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핵동결이 이루어지면 과거핵의혹 해소과정과 관계개선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사찰=한국은 북한이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보유할 가능성만으로도 엄청난 안보부담을 지고 통일전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특별사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야 함을 회담에서 분명히 밝혔으며 합의성명 제4항 핵확산금지조약(NPT)잔류가 특별사찰을 포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 동결에 더 중점을 두고있어 협상이 주목된다.
북한은 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는 표현으로 특별사찰 반대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韓美는 반드시 실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해선 남북한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중시,이를 남북한 관계개선의 수단으로 삼고있다. 북한은 핵무기 불사용이 보장되면 비핵화 선언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
◆폐연료봉 처리=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 토론된 사항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다.
韓美는 제3국으로 옮겨 재처리를,북한은 당장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장기적인 보관방법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다음달 23일 회담과 그 이전에 열릴 전문가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진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