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찰위성 보유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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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吳榮煥특파원]日 방위청이 정찰위성 개발에관한 비밀 연구보고서를 작성,보유가능성을 포함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사진정찰위성의 개요」라는 이 보고서는 자주적 개발을 위한 정찰위성의 기술현황과 최소 1조엔에 달하는 5~7機의 개발경비및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정찰위성보유는「우주이용은 평화적 이용에 제한한다」는 日 국회결의에 저촉,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데다 방위비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방위청 방위국이 지난해 10월 검토를 시작해 올1월말 완성한 것으로 미쓰비시(三菱)중공업등 방산업계의 정보를기초로▲국산위성의 현황▲운용방식▲예산규모등을 싣고있다.
현재 일본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H2로켓외에 미쓰비시전기,일본전기(NEC),도시바(東芝)등 3사가 인공위성 기술을 갖고 있으며,위성의「눈」에 해당하는 센서(감지기)는 과학기술청이 추진해온 원거리감지기술의 응용이 가능,미국등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가격은 1,2호기의 개발에 2천5백억~5천억엔이 들어 실제 운용에 필요한 5~7기의 발사비용은 최저 1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日 방위청은「살상용외에 이용이 일반화돼있는 위성을 자위대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85년의 정부견해를 근거로 89년부터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통신위성「슈퍼바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등 3국으로 일본은 하타(羽田)前내각때 정찰위성 이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2일 공표된 방위문제간담회의 보고서도 정보수집강화와 관련,「정찰위성의 이용을 포함한 각종 센서의 활용」을 명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