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수로 부담의 조건

北韓-美國 3단계 고위급회담의 타결로 그동안 중단되어온 對北經協 재개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北-美 제네바 합의성명은 미국이 북한에 2백만㎾급 輕水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이것이 韓國型 輕水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金泳三대통령도 15일 光復節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할 경우 輕水爐건설등 평화적 核에너지 개발에 자본과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金대통령은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수립,이 계획의 첫 사 업으로 경수로 건설지원이 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나아가 對北經協을 본격화하는데 있어 몇가지 원칙과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선 金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북한이 核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해야이런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북한 의 核비확산조약(NPT)복귀가 곧 과거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 합의서를 더 발전시켜 과거 核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2백만㎾라는 超대형 경수로 건설은 꺼져가는 북한 경제에 큰활력소가 될 것이다.북한의 총발전시설용량은 7백만㎾를 조금 넘고 있다.북한의 에너지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경수로 건설은 그러나 우리의 부담이 큰 몫을 차지할 상황이기 때 문에 건설자금 조달과 인력동원 등에서 우리의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약 40억달러로 추산된다는 건설비용을 어느 선까지 한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며,건설대금의 回收조건은 어떻게 정해야할지 미리 구상이 있어야 하고,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經濟制裁가 논의되던 북한을 상대로 갑자기 經濟授惠를 논의하게되는 방향전환을 미국에 끌려 정부 혼자 독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