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논란 공정위 계좌추적권 소멸 정부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4일 밤 12시를 기해 사라진다. 1999년 2월 권한을 갖게 된 지 5년 만이다. 계좌추적권이 일단 없어지게 됐지만 공정위는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재계는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3일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선 계좌추적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6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재도입 형식으로라도 계좌추적권 보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직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계좌추적권 폐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98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는 과징금이 7백4억원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된 6개 그룹 조사에선 계좌추적권을 사용하고도 과징금 처분이 3백16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과징금의 91%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SK에 집중됐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