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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2002년 8월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李모씨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자실 폐쇄는 업무방해"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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