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단속 산업별 적용 美 환경정책 대폭손질

[워싱턴=聯合]美정부는 주로 오염 사례를 그때 그때 적발해 단속해온 기존 환경 보호 방침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를 산업별로 확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美환경청(EPA)은 지난 20일 그 내용을담은 정책 지침인「커먼 센스 이니셔티브」(CSI)를 공개하면서첫 적용 대상으로 자동차.전자(컴퓨터 포함).철강.정유.금속 가공 및 인쇄 등 6개 부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PA는 이들 6개 부문이 고용 인원 총 4백여만명에 美국내총생산(GDP)의 근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동시에 EPA에 신고되는 분량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억5천6백만㎏이 넘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CSI는 기존 美환경 정책이『주로 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융통성없이 강경 일변도로 적용됨으로써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를『산업차원으로 확대해 모든 관련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융통성있고 일 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I는 이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대표적인 공해산업 6개 부문이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산업별로 업계와 정부는 물론 노동계 및 환경보호단체 인사들을 포괄하는 대책팀이 곧 구성돼 단계적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팀들은 현재 약 72개 의회 관련 위원회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중복 적용되고있는 16개 주요 환경법을 간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기술 개발 및 고발.감시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CSI는 지난 92년 기준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부문에서만82억달러를 비롯해 美산업 전반에서 근 3백억달러가 환경 비용으로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3억6천만㎏(추정 미신고분 포함)의 독성 물질이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 라고 지적했다. EPA가 환경 정책을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통상 부문에서도 환경 문제를 보다 비중있게 거론하기 시작한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