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안제원장

『지방자치시대는 제도확립과 능력제고,풍토조성이 성패를 좌우할것입니다.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배하고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해요.자율.자유의 영역이 커지지만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등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앞두고 제도와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安濟원장(57).서울大문리대를 거쳐 美신시내티대학원에서 도시계획과 지역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귀국한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임하 면서 도시계획과 지방자치에 대한 對정부 자문을 맡아온 학자.92년이후 재임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장외에도 청와대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방경제는 대단히 허약하고 국제화 체제도 불안합니다.산업구조가 균형을 잃고 있죠.「대도시=과밀」「농촌=과소」현상을 빚고있습니다.제도를 혁신하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농촌.중소도시 재정자립도가 30%안팎인 현실을 이해하고 都農 통합작업과 함께 재원확보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제도 확립 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는 4개 선거가 하루에 실시됩니다.50년대 이후 처음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자칫 혼선이 예상돼요.특히 단체장은 재정.인사.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경륜.청렴성등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단체장 선거에 정당 공천제가 채택돼 당분간 행정적 마찰과 공전이 많을 것으로 보는 그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회와 단체장,인근지역과의 조화.조정.협상이 자치제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지난3년간 기초및 광역의원들의 활동을 통 해 자치제가 점차 뿌리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무관심한 편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했다. 『자치제는 주민에 봉사하는 생활자치로 진행돼야 합니다.선거구도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해요.지역이기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제도 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기도했던 그는 우리나라 제도가 일본.미국형에 가까운 혼합형이라면서초기엔 다소 진통이 없지 않겠지만 주민들의 참여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裵有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