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압력은 역효과 부른다-러시아 국방부기관지 赤星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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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러시아 국방부 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紙(赤星)는 12일자특집기사에서 金日成 사후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일이며 외부 세계는 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이 신문의 기사 전문.
북한인들의「위대한 수령」金日成을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金日成은 자신의 죽음에 이르러서도『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에 대한 국외로부터의 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철칙』을 따랐다.
그는 세계 열강이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정해진 나폴리 회담의 전날에 사망했다.金日成의 죽음으로 이 회담의 의미가상실되었다.사방이 구름인 상태에서 앞날을 예측하고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권력이양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권력이양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강압을 가해서도 안될 것이다. 현재 이 순간 平壤에서는 金日成없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는 백성들이 金日成의 동상앞에서 통곡하고 있으며 정부 건물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지 아무도 확신을 갖고 말할수없다. 따라서 앞날을 예측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난 몇달간 전 세계 근심의 원천이 되어온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거나 이를 현재 생산해내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모든 스캔들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는강제로 평양에 그들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사실 이다.즉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북한은 보다 더 위험해졌을 뿐이었다.국제사회는 북한 같은 나라들의 예측 가능성이나 개방 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지도자의 교체는 이와관련,현실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바탕으로 교육받아왔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 행동할 것이다.장기적으로 볼때 이들은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경제를 개방하고 생산력을 높이되 이데올로기의 기반은 거의 원래 모습대로 유지한 중국의 전례를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는 정치사회적인 폭발도 없고 안보에 대한 협박도 없는바로 이러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등전통적인 이념의 옹호자들이 북한에 대해 제재등의 압력을 포기할때만 가능한 것이다.때문에 압력이 아니라 협 력의 문을 활짝 열고 북한과 각종 회담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과거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중국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복잡한 전환기를 살고 있는 러시아 자신이 북한과 현대사회와의 사이에서 다리가 돼주어야 할 것이다.우리를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한 그러한 관계가 아닌 개방적이고 전반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국제사회는 북한이 세계를 향해 다 시 적대적인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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