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대북결의안 채택/연간 56만불 규모 기술원조 중단

◎북 대표 “사찰요원 퇴거조치”
【빈=유재식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10일(한국시간 11일) 국제기구 차원의 사상 첫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관계기사 3면>
IAEA이사회는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18개 주요 이사국이 공동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 28,반대 1,기권 4표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입장을 표명,거취가 주목됐던 중국과 레바논·인도·시리아가 기권했으며 리비아가 유일하게 반대했다.
IAEA이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인도적 차원의 의료기술부문을 제외한 연간 56만달러(약 4억5천만원) 상당의 기술원조 중단을 결정했다.
그간 IAEA 헌장 제12조 C항에 따른 이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크·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다.
결의문은 또 영변 5㎿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강행으로 핵안전협정 불이행의 폭이 더욱 넓어진데 대해 개탄하고 북한에 『모든 핵시설의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며 사실상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했다. IAEA 이사회의 이같은 결의문 채택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윤호진참사관은 『현재 북한에 체류중인 사찰단원의 추방을 비롯,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IAEA의 모든 사찰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이는 북한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를 핵확산금지조약(NPT) 밖으로 떼미는 처사며 NPT는 이제 사실상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NPT 탈퇴여부는 북한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의적절한 조치/정부서 환영논평
정부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상 첫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최원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