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철통규제 50%이상 폭등-일본의 경우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쌀값이 더욱 돋보인다.일본도 지난해 지독한 흉작을 겪었다.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쌀의 비축물량이 적었던데다 수매와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철통같은 규제를 조금도 풀지 않은 점.일본은쌀 생산량의 7 0%가량(우리는 20~25%)을 정부미 또는 自主유통미(정부가 보관하지 않고 도매상들이 유통)로 수매,통제해왔다.물론 가격은 철저히 정부가 통제하고 시세보다 밑지는 돈은 넘쳐흐르는 국고로 메워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흉년에다 정부비축물량마저 바닥나자 금년 3월부터 수입쌀을 들여다 섞어 파는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유명한 니가타산 고시히카리쌀의 경우 3월에 작년말 대비 50%이상 폭등했다.그나마 구하기도 어려 운 지경이다. 일본 經團連은 지난 5월초 이런 문제점을 지적,『규제위주의식량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생산.유통 양면에서 시장경제원리를도입해야한다』는 대정부 건의서를 냈다.우리 농림수산부에는 지난4월부터 일본 교도통신.NHK취재진들이 잇따라 찾아와 양정제도현황을 취재해가고 있다.비록 돈이 없어 시작한 「조곡경매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쌀값관리 만큼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