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英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럴드 시걸박사

訪韓중인 英國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제럴드 시걸 선임연구위원은 20일 北韓의 연료봉 교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IAEA는 곧 平壤에 별도의 사찰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시걸 박사는 이날 中央日報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번 연료봉교체에 韓美 양국이 北韓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말하고『한반도의 비핵화선언철회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다음은 시걸박사와의 인터뷰 내용.
-北韓은 IAEA의 경고를 무시하고 19일 연료봉 교체를 강행하는등 核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향후 2~3주안에 전개될 핵문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IAEA가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다.
北韓이 IAEA의 입회없이 연료봉 교체를 강행한 것과 연료봉을 제멋대로 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 모두 IAEA의 의무조항인핵안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재 IAEA는 사찰단의 이같은 보고에 따라 향후 이 문제를안보리에 넘겨 對北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는 手順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韓美양국과 국제사회가 平壤에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는강경 기조에 따라 사태가 진전될 것이나 이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이 국면은 곧 끝나고 IAEA는 北韓에 협상단을 파견,平壤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IAEA는 연료봉을 IAEA 입회아래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말하고 北韓은 자신들이 원자로 연료봉을 꺼내서 통째로 보관하는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얼핏 듣기에는 양측 입장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北韓의 이번 연료봉 교 체가 안보리로 바로 회부될 만큼 중대한 위반인가.
▲北韓의 연료봉 교체는 2가지 점에서 중대한 위반이다.첫째는연료봉을 IAEA의 입회없이 교체함으로써 보관한 연료봉이 진짜5메가W원자로에서 나온 것인지 알수없다.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로 연료봉을 통째로 한곳에 보관해둘 경우 연료봉의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이것 자체가 안전협정 위반이다.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불확실한 사찰 결과를 얻게 된다.
IAEA는 하루라도 빨리 연료봉을 계측해야 한다.단 5분이 아쉬울 것이다.따라서 IAEA는 별도의 사찰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가동해서 北韓에 결연한의지를 보여주는 것외에는 없다.당분간은 北韓에『당신의 그같은 행동으로 우리는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이 문제는 한국의 문제인 동시에 클린턴 美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해 7월 판문점에서 北韓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클린턴은 국내문제에 집착해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감이 있다.
-현재 한국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 폐지와 핵개발에 대한 박사의 견해는.
▲한국이 핵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핵무장을 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특히 한국의 핵개발은 日本의 재무장과동북아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