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작 정부개입 안했나”/국회 재무위 환은사건 추궁(초점)

◎“대행기관에 입찰자격 왜 주었나”/홍 재무,환은제재 하루만에 번복
26일 열린 국회재무위에서는 외환은행의 한국통신 주식 입찰가격 조작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처음부터 은행감독원의 특감 발표내용에 의혹을 나타내며 재무부의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장재식·김원길·최두환의원(민주) 등은 『외환은행이 낙찰 포기과정에서 재무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입찰대행기관인 외환은행에 입찰자격을 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인데 어떻게 입찰자격을 줄 수 있었는지를 밝혀라』면서 재무부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민자당의 김정수·손학규의원도 『외환은행이 입찰가격과 낙찰가격 등의 문제에 대해 재무부에 사전보고내지 협의하지 않을리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응찰가 조작사건의 경우 재무부가 직접 감독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은행감독원에 조사의뢰를 했지만 은감원이야말로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이 사건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재무부 지시에 의한 은감원의 조사는 아예 믿을 수 없다는 투였다.
이에 대해 홍재형 재무장관은 『외환은행의 입찰참가 과정에서부터 낙찰자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프로그램과 관련장표에 의거,조사를 실시했으나 재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무부의 개입의혹부분을 넘어갔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외환은행의 응찰자격결정 과정,전산입력 사전작업여부 및 거액투자자의 낙찰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봤으나 외환은행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입찰가격을 산정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없었다』며 은감원에 대한 의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의원들은 또 외환은행이 전산조작사건으로 정부주식 매각을 대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데 대해 『소아병적 대응책이 아니냐』(장재식·민주),『처벌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가 여론 재판식이 아니냐』(박태영·민주)면서 홍 장관을 세차계 몰아세웠다.
이에 홍 장관은 당초 입장을 바꿔 한시적으로 입찰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기회를 다시 주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이날 아침 발표한 방침을 하루도 못돼 장관 스스로 뒤엎은 것으로 졸속정책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박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