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각료회의 개막/최종의정서 15일 서명

◎모로코서 백23개 회원국 참가
【마라케시=고대훈특파원】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을 공식선언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각료회의가 12일 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1백23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회원국들은 15일 UR협상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86년부터 7년여동안 끌어온 UR협상을 마무리짓게 된다.<관계기사 3,9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는 UR 협정문은 크게 UR 협상결과를 총괄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의 「최종의정서」,UR협상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WTO 설립협정」,이와관련된 각료 결정 및 선언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국들은 최종의정서에는 모두 서명하나 WTO 합의문에 대해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서명을 유보할 방침이며 유럽연합(EU) 등은 의회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은 두 문건 모두에 조건없이 서명한다.
그러나 서명절차는 단지 개별국가의 정치적·법률적 문제에 따른 것일뿐 이미 최종안이 확정된 UR협상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여지를 남기는 것은 아니며 WTO체제는 예정대로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1일 공식 출범한다.
피터 서덜랜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총장은 이날 『그동안의 결실로 2002년에는 세계 각국이 연간 2천3백50억달러의 수입증가와 7천5백50억달러의 무역증진 효과를 보게 된다』며 『21세기의 국제경졔를 주도할 WTO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1일 정식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자원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일부 회원국이 일방주의로 통상문제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모든 회원국은 새 WTO 협정을 준수하고 일방적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WTO 아래에 「무역·환경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뉴 라운드 논의가 본격화된다.
미국·프랑스 등은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하는 블루라운드 설립도 주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