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내달부터 수수료 1%P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의 78만 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간이과세자)의 수수료가 평균 1%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 부담이 평균 33%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도록 권고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1%포인트가량 내리도록 신용카드사에 권고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통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3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간이과세자들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2.7(음식점)~4.5%(주점)로 평균 3% 정도다.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들과의 협상력이 부족한 데다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 이익규모를 감안할 때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0~200여 개로 나뉘어진 가맹점 업종 구분도 20여 개 정도로 단순화된다. 동일 업종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를 낮춰주게 된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지방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배석했던 재경부 차관에게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문제를 풀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