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과기처 타부처의 영역침해에 반발

다음달까지 완료될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 억지로 시늉만 내거나기본취지와는 달리 「크고 비효율적(?)인」방향으로 흘러 각 부처간의 영역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체신부.과기처는 가뜩이나 위상문제로 불안한 분위기에다 다른 부처가 조직개편을 통해 곶감 빼먹듯이 자신들의 영역을 넘보자 난감해하는 표정들이다.이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들이점점 주요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일부 힘있는(?)부 처들이 기술과관련된 주요정책들을 자신들의 조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체신부.과기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들 부처들이 겉으론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체신부의 경우 공보처의 「뉴미디어국」신설에 어이가없다는 표정이다.공보처는 뉴미디어국이 종합유선방송(CATV).
위성방송.멀티 미디어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정책을 관할하는 조직을 뜻한다고 얘기한다.이에대해 체신부 李成鈺통신기획과 장은 『현재 뉴미디어분야의 정책은 체신부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돼 추진되고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체신부 관계자들은『최근 국회에서 의원들이 방송과 통신을통합해야 한다며 공보처의 존립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발언을 하자역으로 치고 나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불쾌한 표정이다.
과기처도 마찬가지다.최근 상공자원부가 산업기술국을 신설한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다.산업기술국을 신설하면서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과.산업기술협력과를 두어 모든 산업의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업.무역.공업.동력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관장」으로규정된 정부조직법상 상공자원부의 고유권한을 넘어서며 과기처의 고유업무와 상충되는 조치라는 것이 과기처의 주장이다.특히 課이름까지 거의 똑같이 부여했다며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과기처 權赫振행정관리담당관은 『그동안 산업과 연관된 과학기술을 추진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들 산업관련 기술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李元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