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투자정부규제가 가장 큰 장애-중앙일보.대우증권조사

[뉴욕=李璋圭특파원]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있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는 것은 지나친 정부규제며 최근의 북한 핵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와 대우증권 뉴욕현지법인이 최근 연간 5억~8백억달러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27개 전문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정부규제」를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북한 핵문제가 외국인 투자에「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응답이 33%,「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나북한 핵문제가 최근의 외국인 투자에 새로운 악재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나쁘다」는 응답이51.9%,「보통이다」가 29.6%로 집계됐는데,이는주로 외국인 투자한도제한제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낙관적인 반응들이어서 응답자의 55.6%가「국제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퇴보하고 있다」는 3.7%에 불과했다. 또 금년의 한국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85%로 낙관론이 절대 우세를 보였다.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해서는▲전기.전자▲자동차.운송기기▲조선.
중공업▲철강▲석유화학 등으로 유망업종의 순서를 매겼다.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개도국이라는 응답이 66.7%, 선진국이25.7%, 후진국이 3.7%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종전의 정권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이 59.3%로 다수를 이뤘고, 나머지는 좋아졌다와 나빠졌다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에 대해서는「마찬가지」가 55.5%,「하락」이 37%로 현상유지 또는 개선되고 있다는 쪽의 진단이 우세했다.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3.7%에 불과해 한국내에서의여론과는 상치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