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라디오 광고폐지/각종 방송 「통괄기구」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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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연 개편안
방송위원회는 27일 공중파·케이블TV·위성방송의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방송통괄기구」를 신설하고 KBS1,2TV 및 라디오의 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발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송위원회 산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위원장 유재천)가 작성한 방송구도 개편안은 이밖에 ▲사장 임면권까지 갖는 KBS 경영위원회 신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한 강화 ▲교육방송의 공사화 ▲현행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발연의 이같은 방송구도 개편안은 앞으로 방송사·학계·시청자 대표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 형태로 공보처에 제출,방송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괄기구는 ▲현재 공보처가 가진 방송사 허가 및 재허가권 보유 ▲KBS·EBS 경영위원회,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방송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방송의 운영,편성의 기본정책 수립 ▲방송사 심의규정 위반때 제재조치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공발연은 이 신설 기구의 구성은 3년 임기의 위원 12명으로 하되 ▲현행처럼 입법·사법·행정 3부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사회 각 단체가 추천한 인사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공발연은 또 KBS1,2TV와 라디오 모두 단계적으로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되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과 수신료 인상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