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량 민간거래 철회/값 너무올라 국가관리 복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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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홍콩=연합】 중국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식량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시장경제방식으로 민간상인에게도 수매를 허용해 오던 지금까지의 청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가 권위있는 북경 소식통을 인용,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이에 따라 앞으로 식량수매와 수매가격을 민간상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계획경제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경제개혁의 후퇴로 평가되는데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4기 3중전회)후 물가개혁이 가속화한데 편승돼 민간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쌀 등 식량을 매점매석하여 물가가 전국적으로 수십퍼센트나 폭등한후 취해진 것이다.
국무원은 그러나 수매와는 달리 식량의 소매판매에는 국가와 민간상인이 종전처럼 다 함께 참여하도록 허용했다고 문회보는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이같은 조치는 14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방안들이 늦춰지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나온데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일부 개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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