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전쟁 동시 승리” 뒷받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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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 1조5천억불 규모 95예산안 의회 제출/핵개발비 대폭 감축/수출용 F­16기 계속 생산
【워싱턴 AP·로이터=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7일 핵연구개발비와 핵무기 계획 및 대외식량원조비를 대폭 감축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2개 전쟁 동시 승리전략(윈 앤드 윈 전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예산 등 총 1조5천1백80억달러 규모의 95회계연도(94년 10월∼95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 정부는 이 신년도 예산에서 핵연구개발비를 25% 감축한 2억4천8백만달러로 책정했으며 핵실험을 포함한 핵무기계획비도 13% 감축된 56억달러로 책정했다.
이 예산안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국방비를 94회계연도보다 소폭 증액된 2천6백37억달러로 책정,인플레를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방부 관리들은 이 국방계산은 새 항공모함 건조에 24억달러,3척의 고기술 미사일 발사 이지스순양함 건조에 29억달러,전투장비 수송선에 6억달러 등 클린턴 대통령의 「2개 전쟁 동시 승리전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 미 예산안에서는 미국의 유엔평화유지군 예산에 보다 비중을 두는 반면 개도국과 전쟁지역 식량원조를 위한 이른바 평화식량계획기금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한편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이날 95회계연도 국방예산 설명회에서 미 국방부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에 단호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수년내 이같은 TDM 성능은 최고수준의 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미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잠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리 장관은 또 미 국방부는 F16 전투기가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기종이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계속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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