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의원비리 제도적 시정 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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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돈봉투」수수 시비가 확대되고 있다.돈준 사실이 없다던 韓國자동차보험회사측이 발설자 金末龍의원 주장대로 그에게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시인했다.관심은 그가 속한 상임위의 다른의원들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로 쏠리고 있고,自保 의 뇌물 공여에 대한 檢察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波長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나 영향력이 큰 직업일수록 더욱 두드러지지만,모든 직업에는 實像과는 거리가 있는 虛像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적 誤認은 두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다.첫째는 그들이 국가정책 수립이나 法令 입안에 대단한 결정권을 쥐고있다는 인식이다.두번째는 의원들이 전부 썩었다는 부패 이미지다. 의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日本도 그렇고,美國도 마찬가지다.이런 인식과 이미지는 모든 의원들의 실제 생활이나 활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개개 의원들은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생각보다는 훨씬 無力하다.의원입법이 미미한 사실에서도 이들의 소극성을 읽을 수 있고,행정부에서 만들어 국회로 보내는 법령案도 제대로 훑어보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事案마다 정당별 입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신 표명이나 논리적토론의 원천봉쇄가 茶飯事다.
國事를 주무르고 정책을 左之右之할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에 대해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내심 늘 좌절감을 느끼는 게 실상이다.
두번째 인식에 대해 의원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특히『하는일도 없는 이들에게 歲費가 과분하다』는 일반의 비판에 강력 반발한다.이같은 비난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다음번 선거 出馬를 포기한 의원이 있었다는 소리를 아직 듣지는 못했다.그러나이번「돈봉투」사건과 같은 로비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이같은 일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회의를 갖게 된다.
국회와 의원들의 기능.역할이 유권자가 바라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금품 수수등 非理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한 것인가.이들의 處遇 자체에 非理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과다하다는 인식은 관점에 따라서는사실과 다르다.지난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1천2백억원이었다.이중 의원歲費,보좌관.비서관 봉급등 인건비가 4백억원이었고 입법조사 활동등 사업비가 3백70억원등으로 의원들에 게 나간 돈은7백86억원이었다.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 지원으로 나가는 정치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국회의원 전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1천7백60원.의원 한 사람에게 5원88전 정도씩 돌아간 셈이다.껌 한개값도 안되는 액수다.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형편없는「헐값」이다.
의원세비 절대액을 다른 직종의 보수와 단순 비교하면 훨씬 많지만 입법활동.지역구활동등에는 태부족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봉투」사건이 생긴 시점에 의원들의 非효율과 非理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지금처럼 입법활동 지원참모도 변변치 않은데다 지역구 활동도 현행 체제로 끌고간다면 非효율.
非理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요새 국제화.선진화가 국민적 유행어가 되고 있다.국회가 현행대로 계속 굴러가면 국제화.선진화에 낙오집단으로 남을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행정부처 사람들은 의원들이 해당 분야에 소상하지 못하다고 흉보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된다.의원들의 발언이 때로는 정돈되지 않고 거칠기도 하지만 그나마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에 이것이 무시당할 때 유권자도 함께 분노한다.
***로비陽性化 검토할때 의원非理는 없어야 하고 있을 때는 응징되어 마땅하다.그러나 비리構造가 방치된 채 도덕성만 강조되는 일도 고쳐져야 한다.상황 개선은 투자와 제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싸구려 국회운영」이 방치되는 한 非理소지는 계속 존재한다.인원 .예산보강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로비활동을 외국처럼 양성화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혁.司正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제도.구조개선이 수반돼야한다.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