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재산특례법 제정/법무부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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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 산업스파이 단속강화/경복궁 97년 조기 복원/문화체육부 보고/“범죄유발 환경 없애라”/김 대통령 지시
남북통일에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 등 재산분쟁과 이산가족 재결합해 따른 친족·상속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특례법 시안 등이 만들어진다.
또 개방화·국제화 추세속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밀수·산업스파이 등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만1천6백여명을 적발,이중 8백40명을 구속했으며 검찰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 2∼3년안에 통상마찰 요인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신속한 해외 법률정보 제공과 통상분야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 제네바·북경 등 해외공관에 법무협력과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국·일본주재 공관에 검사 1명씩을 법무협력관으로 배치해 법률자문·검토 등 공관업무 지원을 비롯,교민법적지위 향상과 법률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편법·탈법적 공권력 행사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한 법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출소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군산교도소에 가석방예정자 사회적응훈련소를 설치·운영한뒤 성과가 좋으면 서울·대구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밀수·산업스파이·지적재산권 침해 등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시달했다.
김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폭력을 추방하고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해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강력범죄 근절 ▲범죄유발 환경의 근원적인 제거 ▲부정부패의 악습 척결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안기부법 재정으로 자칫 대공수상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이 문제는 국가안위와 관계된 것인 만큼 검찰은 안기부를 비롯한 정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책임있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 범죄가 국제화·대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방들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기전이라도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국민문화대축전」을 마련,내년에 북한동포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족대축전」과 「세계한민족축전」 및 서울국제영화·음악제를 개최키로 했다.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94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1세기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정책을 연구·개발할 재단법인 「문화정책개발원」을 올 상반기중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또 조선조 정궁인 경복궁 복원공사 완료를 97년으로 앞당기고 강녕전 등 침전지역 고건물 4동을 복원,광복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남북대화진전에 대비해 문화재·미술품교환전시,남북예술단 교환공연,문화유적 공동조사 등 단계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통일국어대사전 발간도 서두르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굴된 「금동용봉봉래산향로」를 상반기중 서울과 지방을 돌며 전시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문화와 기업이 협력은 산학협동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기업도 문화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많이 내는 지름길이요,민족문화 창달에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문화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