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사기」 다룬 국방위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만” 맹공/납기연장·고가구입 납득안가
국회 국방위는 12일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명확히 풀리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쏟아지는 질문에 이병태 국방장관은 『숨길 이유가 없다』는 말과 참모들이 준비한 답변서만 얽었다. 이 장관은 『주광용씨와 후앙씨를 못잡아 나도 아직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다. 부족부분은 계속해 추진(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사기사건이라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관이 수사에 착수하기전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되지 않는 결론」』(정대철의원·민주)이라는 것이다. 군·검 합수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그 근거로 임복진의원(민주)은 수사대상을 현재 관련보직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신청(소요제기)한 단계부터 조사해야 하는데 몇차례 인사변동을 거쳐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조사한 것은 애초부터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부장인 박정근소장도 인정했다.
임 의원이 소요제기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정보부대」라는 자신의 주장에서 비롯된다. 즉 실제 포탄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특수사업을 위장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3개월내 설정하게 돼있는 지불보증(P본드)을 후앙씨에게는 수년간 늦춰주다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처리했으며,포탄가격이 국제시세의 두배나 되는 등 실무자가 저지른 일로 보기에는 의혹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장준익의원(민주)은 『주광용씨를 도피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배후에 있다며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주씨를 잘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씨가 잡히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까지 말했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자면서 국방부와 군수본부에 무상출입하고,계약을 따냈으며,그런데도 기무사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그밖에도 ▲납기일을 7∼8회나 연기해준 이례적 조치 ▲2∼3배나 비싼 대인탄이나 ICM탄을 대량 소요제기한 조치 ▲국방차관을 통해 수사를 중단토록 지시한 배후 ▲몇년이나 연기해가며 사기가 일어나도 몰랐다는 기무사의 연루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이와관련,『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이 사건을 알고도 3개월간이나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사가 없다』면서 전임장관과 기무사령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군·검 합수부가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미진한 이유와 관련해 임 의원과 장 의원은 공산권 무기구매 등 특수사업인 「동백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이 터진뒤 주광용씨가 「동백사업」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음을 지적하며,이를 국제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은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또 『주광용씨가 정보본부장 방을 수시로 드나든 점』(장 의원)과 『이번 사건 금액과 문제가 된 동백사업의 사업비가 53억원으로 똑같다』(임 의원)는 것도 그 근거로 제시됐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