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카드 흥청망청…1만여명 집중 감시

건설업체인 H산업 金모(55)사장은 지난해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서 5백45만원을 쓰고 이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H산업이 비용으로 처리한 金사장의 여행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H산업에는 이 금액에 대한 세금에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를 물렸고, 이와는 별도로 金사장이 그만큼의 개인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제조업체인 A사의 李모(45)사장 가족들도 지난해 골프연습장.미용실.입시학원.성형외과.한의원.백화점 등에서 모두 1천6백만원(56건)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지급했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돼 법인세와 가산세.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때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1만여명을 눈여겨볼 계획이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