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유엔제재시 남침여부 양론-美誌,제2쿠바위기 가능성

[워싱턴=陳昌昱특파원]北韓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서방이 유엔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북한이 對南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분석을 놓고 美國내에서그 타당성에 관한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美 워싱턴 타임스紙는 28일 이른바 북한의 對南도발說을둘러싸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한 북한과 中國의 연대노력 일환』이라고 보는 의견과『현실적인위협』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韓國 및 중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주장은 서방이 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계략』이라고 분석, 對南도발說 때문에 한국과 日本이북한에 대해 사찰을 수용토록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金日成과 직접 면담한바 있는 전략및 국제문제연구소 윌리엄 테일러연구원은『북한에서 만난 각계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같은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하거나 경제봉쇄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측은 對南도발을 자행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는 내년에 미국정부에「제2의 쿠바 미사일사태」와 같은 커다란 위기상황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시사주간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誌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내년도 美 국내외 정세를 전망한 27일자 최근호 특집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하고 있으나상당수 정보분석가들은 이같은 노력이 성공해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다해도 권력기반을 강화해 통치권 승계를 눈앞에두고 있는 金正日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이같은 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대결을 감수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 때문에 경제제재 이외의 대처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나 북 한은 지난달외교부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경제제재마저도 도발로 받아들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美 뉴욕 타임스紙는 28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전면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고 전제,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안보보장. 경제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핵문제를 일괄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