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4.물가.인플레 억제등 미국의 꿈 증폭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로 인해 美國 소비자와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기대에 차 있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정부의 반덤핑 또는 쿼타제실시로 보호받고 있던 산업은 비상에 들어가는등 미국 경제계는 현재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농산물과 영화.제약업계는 제네바협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이는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없다는 차원이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측면은 아니다.
빌 클린턴美대통령정부가 이번 제네바협상에 대해 상당한 만족을표시하고 있는 것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美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 가격인하가 가능해졌기 때문.물가와 인플레 억제라는 정부의 당면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는 기대감이솟아나고 있다.
미국소비자 4인가족 가구당 혜택은 이같은 수입물품 가격인하로연간 4백20달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쿼타나 反덤핑으로 묶여있는 섬유부문은 관세가 현재보다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미국소비자들의 의류비 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미국은 국제경쟁력이 높은 항공기분야나 화학.건설중장비.농업기계류.의료기기.고급패션 등 분야에서는 국제관세장벽 철폐로 상당한 수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특히 반도체분야는 국제무역에서 관세가 앞으로 5년내 현행 14%에서 7%로 줄어들 게 돼 있으며 앞으로 특허권등 지적소유권문제에서 미국업계가 유리한 입장에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美섬유업계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인도.파키스탄.중국 등의 미국시장 확대 가능성에 벌써 긴장하고 있다.
美섬유업계는 이번 제네바협상에서 쿼타제철폐를 15년후로 미룰것을 미국협상단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5년이 짧아진 10년으로 결정되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영화.제약산업도 이번 협상결과에 섬유분야 못지 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미국은 유럽이 미국영화의 유럽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체 방송의 51%를 유럽산영화 방영주장을 고집하자 합의보지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제약업계도 국제특허권 사용료부과 실시를 10년내에 해줄 것을 美협상단에 요구했으나 결과는 20년후 실시로 결정되자 파키스탄등 제약특허권 도용국들이 10년이나 더 미국제약특허를 도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제약산업계는 미국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가 따라올수 없을만큼 높은데도 불구하고 협상 실패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는데 못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럽.파키스탄등에 이익만 안겨주게 됐다는 주장이다.
국제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농업분야다.농업분야는 한국.일본등에 쌀.쇠고기시장개방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美농산물업계는 한국.일본의 쌀시장은 개방약속을 받아냈으나 앞으로 10년간의 완전개방 시한을 허용,이를 커다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