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개방 대비-각종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유예기간을 국내대책 세우기에 몰두하자」는 것이 쌀시장 개방을 결정한 일본의 여론이다.
일본의 경우 쌀의 최저수입량(미니멈 액세스)은 적용 첫해에 약40만t(국내소비량의 4%),마지막 해는 약80만t(8%)이다.이는 관세화 原案에 있었던 3~5%보다 많은 것이지만「유예기간의 代償조치」로 보고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7년째이후다.최저수입량에 의한 수입제한이 계속될 2000년까지 일본농업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가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日농수산성이 작년6월에「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이라는 신정책을 내놓았다.신정책의 목표시점이 2000년으로 관세화 연장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벌써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쌀농사의 경우 대형개인경영 15만개,하나또는 수개의 집합체를 단위로하는 조직경영체 2만개로 전체 쌀생산량의 80%를 점하도록하고 생산비용을 30%가량 낮춘다는 목표를 담고있다.
「가트의 기본방침은 어디까지나 관세화다.장래는 역시 세계의 대세에 따라 관세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국내농가의 최대문제인 쌀농사의 강화를 들고나온 것이 이 신정책이다. 농가 약2백90만호중 60세이상의 고령자노동에 의존하고 있는게 절반을 넘는 반면 젊은 농촌후계자는 연간 2천명밖에 학교에서 배출되지않는 현실,경작지 방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은 21세기에 완전 쌀수입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신정책의 배경으로 삼고있다.
日정부는 그러나 21세기의 일본農業像을 그리는데 있어 최대장애가 되고있는 식량관리제도(1942년설치)를 폐지해 자유경영체로서의 쌀농가를 키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만 우선 중단기적 처방으로서 이번에 쌀부분개방외에 보리,乳제품,전분,생사,잡두등 관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식량관리법,가공원료乳조치법,생사가격안정법등 각종 규제법들에 관해 내년초 열리는 농정심의회에서 검토,내년 임시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입쌀의 구매창구를 일원화해 국내소비자가격(정부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팔도록 함으로써 쌀농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일정기간 수입쌀의 공세에서 농가를 지킬수 있는 방책이다.
이런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호소카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우루과이라운드 대책본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농업정책도 결코 성공한 편은 아니다.보호주의라는 가장 간편한 수단을 동원해 지켰고 농가의 농업외소득으로 버텨왔다.이제 빗장을 풀고 정면돌파로 맞서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