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고속철도 차종논쟁 언제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 메뉴거리로 논란이 이는 경부고속철도의 차량형식 시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고속철도 차량을 바퀴(차륜.궤도)식으로 결정,이미 프랑스의 알스톰社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맺으려는 시점에 民主黨측이 또다시 磁氣浮上式 열차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고속철도차종선정 진상조사위」까지 구성한 民主黨은『獨逸은 시속 4백㎞가 넘는 磁氣浮上 열차를 개발,주행시험중에 있다』며『이러한 추세라면 바퀴식 고속열차는 2001년 개통되자마자「고물」로 전락해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아 제작한 열차를 다른 나라에팔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우선협상 대상 차량으로 정한 알스톰社의 TGV에 집착하지 말고 정부가 차량을 고를 때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던 磁氣浮上式 열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獨逸.日本.美國등의 磁氣浮上 열차개발 현황은 아직 실험단계여서 실용화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라 실용화되더라도 수십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현재로서는 검토의 가치조차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아직 실험수준인 磁氣浮上式 열차의 도입 거론은우리나라를 선진국 기술의 시험장으로 삼아도 좋다는 발상』이라고반박했다.
양측의 이같은 주장을 지켜보면 논쟁의 앞뒤가 전도돼 있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바퀴식에 맞게 착공까지 한 사업에 대해 뒤늦게 건설 시스팀의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다른 형식으로 바꾸자는 것은「원님 행차후 나팔부는」격으로 막대한 기술.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따름이다.열차선정 논쟁을 벌이려면 國益 관점에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철저히 따졌어야 할 문제였다.
국민들의 눈에 磁氣浮上式 논쟁이「일단 시비는 붙고 보자」거나「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추어지는 것도 이때문이다.고속철도공단측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신들도 인정하듯 언젠가는 磁氣浮上式 도래가 불가피하다면 이에대한 투자.연구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지 상대방 공세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일관,磁氣浮上式의 장점을 일부러 외면하는 소아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바퀴식과 磁氣浮上式이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 호남.동서고속철도등 10년이내에 착공할사업에적용 여지는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