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막바지 “산고”/불 최종협상안 의회 상정으로 배수진

◎이해 첨예대립 시한내 타결 예측불허
세계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7년동안 지루하게 계속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일본 등의 쌀개방 문제,미­유럽공동체(EC)간 농산물 보조금 삭감 및 문화상품 개방문제 등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시한내 타결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UR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대체적인 입장은 둔켈 최종안에 대해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20여개국은 미세한 수정만을 인정하자는 반면 한국·일본·멕시코 등 6개국은 농산물분야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쌀수입 개방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라 유예기간 설정후 개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협상의 가장 큰 장애로 떠오른 문제는 미­EC간 농산물문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미­EC 협상이 있었으나 두 당사자가 조금의 양보도 없어 합의에 실패하고 다음달 1일 다시 만난다.
농업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해소와 수출경쟁국의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보조금 삭감은 물론 농산물 수입국의 국경보호조치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관세화 방식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EC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출보조금 삭감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EC는 UR 출범이후 88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중간회의에서부터 농산물문제에 대해 대립을 거듭,협상시한을 3번이나 연기하게 된 주요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초 예정됐던 합의시한도 미­EC의 농산물 대립으로 무산됐었다.
EC가 안고 있는 농산물 문제는 주로 프랑스를 주대상으로 하는데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장 퓌에크 불 농업장관이 미국측의 양보를 시사함에 따라 타결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미·영·독 정상들이 서로 UR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을 표명하고 있으며 개방도상국들도 협상을 저지시킬만한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어 타결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으나 결과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막바지 협상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김상도기자>
□UR 관련 주요일정
▲11월26일=GATT 회원국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허용목록 제출 시한. 무역협상위원회(TNC) 재소집.
▲11월30일,12월1일=독·불 정상회담에서 UR협상 진척상황 논의. 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 장관 회담,UR의 일반적 조건들에 대해 논의.
▲12월1,2일=리언 브리튼 EC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 회담,농산물문제 등 논의.
▲12월2일=EC 외무장관회의 소집,UR에 대한 최종입장 결정.
▲12월6일=피터 서덜랜드 GATT 총장,이날부터 대사회의 및 TNC를 매일 소집해 협상타결 촉구 및 문제점 최종 해결에 박 차.
▲12월10∼15일=프랑스 상·하원,합의한 표결 방침.
▲12월13일=EC 농업장관을 3일간 일정으로 브뤼셀에서 회동. 농산물 보조금 삭감을 규정한 「블레어 하우스 협정」 포함,UR 협정 승인여부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