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통일 앞당긴다-남북한통일전망 국제학술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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北韓核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高麗大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朴椿浩교수)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동북아 안보정세와 남북한 통일전망」이란 주제로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가한 국내학자와 미국.캐나다.일본.중국.러시아의 동포학자들은 냉전체제 종식에 따라 한반도 주변 4강이 평화적이고점진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데 대체로견해를 같이했다.
각국 입장에서「주변 4강의 신질서 구상과 對한반도정책」을 발표한 4개국 동포학자의 주제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미국(李埰畛.클레어몬트 매키나大)=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왔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만을 충실히 지지하는 親한국 일변도의 경향을 보여주었다.미국은 한반도가 독일식으로 단시일내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길을 밟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여 핵무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정부는 단호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한「기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협력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으며,특히 남북한 사이의 합의서가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있 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남아있고,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투자를 해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더 적극적이고 균형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安夢弼.大東文化대학)=정권교체에 따라 일본정부의 대외정책,특히 한반도정책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이 관계는▲세대교체▲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인적 교류 증가▲일본의 정권 교체등 요인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는 작년 11월이후 중단상태에 있는 국교정상화 교섭이 당면과제다.교섭중단의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로,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日朝문제의 해결도 어렵다는 인식이다.또 日朝교섭의 주요과제중의 하나는 보상.배 상과 관련한경제적 문제다.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북한경제를 돕기위한 협력문제도 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을수 없으며,경제협력이 군사비로 유용되는것을 막을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교섭이 진전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라는 인식이나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중국(金鎭基.현대국제관계연구소)=중국의 한반도 정책은▲평화.안정 유지▲남북화해 협력과 평화통일 지지▲경제교류 증진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현재의 북한핵과 관련된 현안은 인내성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해야 하며,남북간에는 상호 핵사찰을 포함한 비핵화공동선언의 모든내용이 참답게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을 실현해야 하며,미국과 일본도 對北관계를 정상화해 남북이 평화공존할수 있는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성원하며 현단계에서는 남북간에 체결.발효된 기본합의서.비핵화기본합의서및 각 분야의 협의사항들이 순조롭게 풀리어 적대와 불신관계를 하루속히 청산,금세기내에「남북연합」혹은「연방제」를 이루어 동북아의 안 정과 역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러시아(韓막스.모스크바 청년대학)=민주 러시아는 한반도내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좋은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이는 아직까지 러시아가 한반도내에서 군사.정치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있다 는 의미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키 위해 러시아는 북한에 반입되는 군사물자나최신무기들에 대해 엄중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독일의 경험을 지적하며 흡수통일에 대한 논쟁이 많으나 이같은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당초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통일되기전 며칠간 동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변들은 전체주의체제의심각한 위기의 결과로 보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흡수통일이 되면 남북한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될것이다.그러나 북한 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했을때 어떠한 정치세력이 출현하느냐,몇만명 북한주민들이 거리로 나서 통일을 요구하는 상황도 나올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변 수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것이다.
어떠한 통일방식에서도 독재적 전체주의와 민주제도는 서로 합쳐질수 없으며,결국 독재체제가 민주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열릴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