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15개 기초 농산물/개방반대 결의안 채택/국회 9개 상위

국회는 16일 경과·국방·농림수산·보사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법안심의를 계속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92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안기부 예비비 집행내용의 공개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의 공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사회복지비의 증액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덕 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92년 예비비중 안기부 예비비의 세부집행내용을 공개할 것과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를 촉구했다.
예결위에서 원혜영의원(민주)은 『예산결산 심의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예결위의 상설화와 국회심의 기능강화를 통한 안기부 예산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수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15일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 안기부장의 출석을 요구,민자당에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두차례나 정회되는 소동을 벌였다.
◎상위서 예산증액/원안보다 2천8백억
국회가 각 상임위가 16일 예결위로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내용을 취합한 결과 정부 예산안보다 2천8백억여원이 더 늘어나 민주당측의 삭감 목표액 2천7백억여원을 무색케 했다.
내무위가 내무부 예산을 3백44억6천1백만원,경찰청 예산을 5백68억3천4백만원씩 각각 늘리는 등 9개 상임위에서 모두 2천8백억3천32만2천원을 순수증액(증액 2천9백10억9천96만2천원,삭감 1백10억6천64만원)한 심사안을 예결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