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 치유 방법론 설전(초점)

◎여 “개혁 점차 정착 복지 확충대책등에 주력”/야 “새로운 병만 추가 철저한 과거청산부터”
여야 의원들은 3일 사회부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병 치유라는 사회개혁의 방법과 새정부 출범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논쟁을 벌였다.
우리 사회의 병폐이자 개혁대상인 한국병에 대한 치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식 개혁운동 등 정신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철저한 과거청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견을 보였다. 새정부의 사회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새로운 한국병이 더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석무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 생긴 한국병을 「신한국병」이라며 4가지 병명으로 진단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만 있는 신권주의,세무조사 위협 등을 통한 신종 언론통제,미래경제에 희망을 일어 생산투자는 줄고 소모적 투자만 늘어나는 실망투자병,실명제 부작용에 따른 실명제병 등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 친인척의 정치개입설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신권위주의로 지적하면서 민심수습을 위한 내각 총사퇴를 종용했다.
신계륜의원(민주) 역시 『새정부의 변화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의 외면으로 개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뿌리개혁」을 위한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고문을 통한 용공조작」이라며 과거청산의 사례로 앞세운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새정부의 사회개혁을 「독재와 권위주의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개혁방안,특히 국민의식 개혁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특히 민자당의 민주계인 김찬우의원은 『군부통치와 장지집권의 권위주의 속에서 사회 곳곳에 기생해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화가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신한국 창조로 이어지는 개혁의 물줄기는 분명히 잡혔다』고 그간의 개혁성과를 극찬한뒤 새로운 차원의 개혁목표로 「인간존중의 사회」를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먼저 관료들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사회복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기의원(민자)은 『한국병의 첫번째 중증인 부정부패가 지금까지의 알찬 사정으로 잡혀 모든 국민이 법을 어기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과를 평가한뒤 『그러니 이제 과거에 대해 관용과 용서를 보이자』며 야당의 과거청산 주장에 반대했다. 황 의원은 이어 『신한국 창조를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재의원(민자) 역시 『새정부의 개혁은 금융실명제 등을 거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뒤 『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각종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개혁실천운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탤런트 출신인 이 의원은 특히 『21세기는 문화발전의 수준이 선진국의 평가기준』이라며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반입노력과 각종 문화공연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오병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