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개방안 미에 통고/내달 미·일정상회담서/교토통신

◎조건부 관세화등 복수안 제시
【동경=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다음달 중순 시애틀에서 열릴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쌀시장 개방방안을 통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교도(공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클린턴이 쌀 수입자유화를 명확하게 요구할 경우 호소카와 총리는 『국제적 협조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복수의 선택방안을 검토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성공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해 처음으로 양보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걸어온 쌀 완전 자급정책 대신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은 조건부 관세화 또는 부분 수입자유화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이 통신은 내다봤다.
호소카와 총리는 또한 『일본 식생활과 문화,환경보전에 쌀농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것이며 클린턴 대통령이 쌀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호소카와 역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선택방안에는 ①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그 사이는 최소 수입량으로 국내 소비량의 3∼5%를 수입하는 방안 ②이 경우 관세는 환율이나 국제시황과 관계없이 수입총량에 대해 관세를 매기며 ③관세화는 거부하되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수입을 부분 자유화하는 방안 ④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렬이나 농업문제만 분리될 가능성에 따라 결단을 유보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