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북한제재 검토 요청/조총련 송금금지·해상봉쇄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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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엔결의 대비 방안 마련토록/일 산케이 신문 보도
【동경=연합】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와 관련,일본측에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가 결의됐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왔다』고 산케이(산경)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지금까지 대북한 제재결의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던 미국이 일본정부에 제재효과에 관해 타진해온 것으로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측과 이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일본측에 대응을 타진해온 주요의도는 재일 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자금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내에서는 현재 총리부의 내각 안전보장실이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취했던 제재조치 등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검토단계로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대북한 경제제재에 대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내각 안전보장실의 검토작업은 ▲북한 거주 육친에 보내는 송금 저지는 인도상 문제가 있다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어느정도 실질적인 해상봉쇄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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