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내무위.법사위.국방위.교육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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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경찰관련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파출소등 일선 부서의 경비부족이 부조리의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李協의원(民主)은『서울경찰청과 각 일선서가 유관 민간단체들로부터 92년 16억9천4백84만여원,93년 8월 현재 4억2천여만원 상당의 위문금및 물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경찰청의 찬조금 접수금지 지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가 앰프세트 6점 1백20만원상당,용산경찰서가 컴퓨터세트 2백10만원상당의 금품을 민간단체들로부터 기증받는등 기부금품 접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기부금품의 모집 이유와 법적근거,사용내용을 밝히고 고액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柳寅泰.金忠兆의원(이상 民主)은『치안자문위원의 20%가 유흥업소 업주로 밝혀지는등 경찰협력단체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며『각종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활동실적등을 검토.분석하여 이들을 통폐합하고 위원으로 교사.종교인등을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일선 파출소.교통초소및 검문소등에 필요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인근 교통신호기등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쓰거나 불법광고물을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아 꾸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평화의 댐.율곡사업비리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문제에 질문시간의 대부분을 할애. 許京萬의원(民主)은『평화의 댐.율곡사업비리와 관련,두 전직대통령의 서면조사 핵심이 비리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도 이들의 형식적인 해명서를 답변으로 간주해 서둘러 감사를 종결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재감사에 착수할 용의는 없느 냐』고물었다. 許의원은 또『율곡사업과 관련,뇌물을 받은 金宗輝前청와대외교안보수석등 6명만 검찰에 고발하고 趙南豊前1군사령관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인사조치만 요구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아니냐』고 물었다.
咸錫宰의원(民自)은『權寧海국방장관의 동생이 무기중개상인 학산실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게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하더라도 발표때 이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朴憲基의원(民自)은『문민정부 출범후 잇따른 사정활동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수동적이고 몸조심만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말하고『위축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부추길 사기진작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13일 鷄龍臺에서 실시한 해군본부 감사에서 崔炯佑.黃明秀(民自),權魯甲.姜昌成.羅柄扇(民主)의원은『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해군력 증강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對北억지력 위주의 해군력 배양에서 벗어나 對주변국 위주의 해군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林福鎭의원(民主)은『해군이 P-3C,잠수함(SS),호위함(FF),초계함(PCC),구축함(KDX)등 5대 율곡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잘못,부당한 무역대행 수수료지급등으로 3백억원 상당의예산을 낭비했다』고 추궁했고 鄭大哲의원(民主)은 『2백25억원규모의 고가장비인 어뢰가 너무 서둘러 구입돼 실전배치되지 못해예산낭비와 아울러 전력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궁했다.
金弘烈해군참모총장은『향후 5년동안은 북괴의 도발억제 태세를 유지하되 2000년대에 태평양시대 중심국가로 성장하게될 대한민국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해 미래지향적 해군력을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鷄龍臺=安成奎기자] ***교육위 13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연구원이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추궁.
朴錫武의원(民主)은『과거 군사정권시절 정권의 홍보논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섰던 적이 있는 연구원이 지금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사업은 없앴지만 아직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 장했다.
兪成煥의원(民自)은『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정원이 73명인데 비해 현재 인원은 55명밖에 없어 한국학대학원의 강의소홀이 우려된다』며『정원에 맞는 우수교수 확보방안과 우수교수확보의 최대 장애인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
兪의원은 또『한국학대학원 출신으로 연구원의 자체 교수인력이 된 사람은 부교수 1명,조교수 1명,연구원 4명으로 82년 2월이후 총 3백31명의 석사와 1백7명의 박사를 길러낸 것에 비해 매우 적다』면서『한국학대학원 출신을 자체교수 로의 충원을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