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미성년 음주' 억울한 업주도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자다. 호프집을 포함한 술집에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두달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개의 사정을 살펴보면 업주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최근 옆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러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주인은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손님들 때문에 바빠 신경 못쓰는 틈에 미성년자 한 사람이 들어와 먼저 온 손님들과 합석했다고 한다. 마침 단속반이 들이닥쳐 미성년자가 적발됐고 주인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인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파는 사람만 처벌해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해 역이용 당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술마시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자녀를 확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한다.

이영숙.서울 마포구 용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