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외면-회수처리율 평균 6.9%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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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종이팩.캔.유리병.타이어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폐기물예치금제가 낮은 요율및 제조업체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5일 올 상반기중 폐기물예치금 대상 15개품목 제조.수입업체에 모두 1백39억5천1백96만원을 부과했으나 회수처리에 따른 반환액은 6.9%인 9억2천8백27만4천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종이팩의 경우 54억3천2백만개가 생산돼 6억7천3백60만원의 예치금을 부과했으나 1억9천2백20만개만 회수.처리,4백80만원이 반환돼 반환율은 0.7%에 그쳤다.
이처럼 회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종이팩의경우 개당 0.2~0.4원,금속캔 2~4원,가전제품 ㎏당 30원,타이어 50~5백원등 현행 예치금요율이 회수.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제조업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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