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외상수입/내달부터 허용

◎부품등 수출용 원자재만/재무부/기업자금난 덜어주고 수출촉진
지난 86년이후 통화증발을 막고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금지돼온 일본으로부터의 외상(연지급) 수입이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대일 무역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고와 함께 부품수입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초 무역애로 타개위원회를 열고 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 대일 외상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출용원자재는 연간 7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조치로 국내 자동차·전자업체들은 물건을 먼저 들여온뒤 대금을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
재무부 김창록 외환정책 과장은 『대일 무역적자가 해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부품이 아니면 안되는 수출용 원자재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며 『때마침 닥쳐온 엔고를 활용하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빠른 시일내 외환관리 규정을 구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환관리규정은 관세율이 10%이하인 품목의 경우 60일,수출용 원자재는 1백20일까지 연지급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홍콩 등 선박항해일수가 10일이내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세율 5%이하인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연지급을 허용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의 관세율이 대부분 5% 이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외상수입이 금지돼왔다.
한편 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한 전체 연지급 수입실적은 지난 87년 1백6억달러에서 90년 1백67억달러,92년 1백82억달러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