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이후 나라살림 불균형 심했다-조세연구원 심포지엄

80년대 이후「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라 살림은 각 이해 집단의 정치 논리에 밀려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실증적인 분석이 나왔다.
나라가「시장에서의 값」 대신에 살림을 헐어 쓰고 각 이해 집단의 소득을 보상해주는,이른바「민주화코스트(비용)」를 지불하느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본래의 구실을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
17일 조세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연 심포지엄(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재정.금융 정책)에서 崔洸 外國語大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80년 이후 국가 예산의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그 비중이 게걸음 치거나 줄어든 반면 소득보상적 씀씀이의 비중은 크게늘어났다 〈그림 참조〉 90년의 경우「當代」의 소득보상을 위해 쓴 나라 살림은 국민총생산(GNP)의 10.5%에 이른 반면,「後世」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들인비용은 1.6%에 지나지 않는 심한 불균형을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80년대식 상황」에 따라 이른바 소득이전적 재정 지출은 81년의 1천5백15억원에서 92년에는 3조20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秋穀.석탄.철도.통신요금등을 그때 그때「시장에서의 값」으로 제대로 쳐주지 못하고 대신「세금」으로 때운 가격보상적 지원도 80년의 7천1백73억원에서 92년에는 2조1천9백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제기획원의 내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崔교수는『최근 경제가 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밑돌면서 바둥대고있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 실시와 관련,국공채 발행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稅收도 늘어 균형 財政이 회복될 가능성이높다』고 제시했다.
한편 함께 발표에 나선 趙潤濟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명제가 실시된 만큼,금리자유화를 앞당기고「下厚上薄」의 임금체계를고쳐 신입사원과 고급간부의 임금격차를「눈에 보이게」 벌려 놓아일을 열심히 하려는 욕구를 키우는 등의 전반적 인「가격 개편」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金秀吉.吉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