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총장이 본 문제와 해결책-국고지원 10배는 늘려야

檀國大사태를 보면서 같은 배를 탄 사립대 총장의 한 사람으로큰 충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사립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터여서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同病相憐의 아픔과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싶은 심정이다.
檀國大의 부실경영을 논하기 전에 모든 사립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보자.
사립대의 운영재원은 크게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의 전입금.국가지원금.사회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게 통례나 그 어느것 하나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10%정도 인상된 등록금은 외국에 비해 아직 비교도 안될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부동산을 출연해 설립되다 보니 학교 재단은 전입금을 내놓을 만한 이렇다할 사업수익이 있을수 없다.
국고지원은 어떤가.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국가를 대신해 교육.양성하는 기관이 사학들이건만 그들에 대한 지원금은 재정의 5%에도 못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외부기부금도 기부문화가 정착안된 우리 현실에선 특혜 입학등 조건을 떠나선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얼마 안되는 기부금도 세칭 일류대에 편중돼「富益富 貧益貧」현상만 가속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시대상황이 사학들을 빚더미 위에 앉게한다.
교수확보.시설확충.교육기자재 보완등 대학교육의 필수요소들에 대한 안팎의 요구와 압력은 갈수록 커져 거의 폭발적이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압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이들 요소에 대한 적정수준에 최소한 80%나마 따라가려해도 소요되는 재정은 엄청나다.
결국 대학운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부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이같은 여건은 대학인들의 힘만으론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사회가 밀어줘야 한다.
우선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가령 「사립대학 육성법」같은 것을 제정한다든가, 각종 법규로묶인 사학재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풀어 활용이 가능케 해주는 것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학생과 학부모가이해해주는 일이다.
그다음 유럽과 같이 모든 대학을 국고로 운영할 수는 없더라도현재의 국가지원액을 10배쯤 대폭 증액해야 한다.
이는 새정부가 공약한 「GNP 5%의 교육투자」를 이행한다면가능할 수도 있다.
넷째는 기부금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으로,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재양성과 직결된다는 汎국민적 인식이특히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기부금은 대학별로 모금하는 것과「私學육성금고」등을 설치해 공동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동기부금제란 예컨대 재벌기업들이 합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방식으로 「군소대학」들에도 성장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부문화가 생소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정원외」를전제로한 기여입학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시대적 욕구,그리고 21세기를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교육을 수행해야할 사립대들의 어려운 여건을 정부당국은 물론국민.학생 모두가 이해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한다. 〈필자는 동국대총장이며 전국사립대 총.학장협의회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