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세 추진-실효의문

서울시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등 교통혼잡구간을 지나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도로.주차시설등 기본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현실에서 실효를 거두기 힘들며 시민 부담만 가 중시킬 것이라는지적이 일고있다.
서울시는 2일 교통부의「신경제 5개년 교통계획」실천방안으로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을 마련,1차로 95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해 이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 연말쯤 연구결과가 나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을 토대로 혼잡통행료 부과 시간대와 액수.징수방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부과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진입도 억제할 방침이다.그러나 시민들은 서울의 경우 도로율이 낮고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자가용 승용차가 대상이 돼 준조세 성격이 되어 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도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고그 좋은 예로 지난3월 교통부가 출퇴근때 혼자 탄 승용차에 대해 남산 1,3호터널 통행을 금지시키려다 서울의 도로여건을 무시했다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했던 사실을 들었다.
전문가들은『차량증가를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 현재 겪고있는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로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도심 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곽지역의 교통난이 악화되는데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